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되어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2.12.29~2012.03.20

의견 있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에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등 신고 처리기간을 단축(안 제7조제3항 개정)
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지정(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단축(안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개정)
다. 소방공사 감리지정 대상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을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안 제13조제1항 개정)
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시 첨부서류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안 제12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