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관련 고시개정 안내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법령」및「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서식의 디자인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정보통신공사업법」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고시

o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20호, 2012.3.15)

o 정보통신공사업법 기업진단요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1, 2012.3.15)

o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2, 2012.3.15)

□ 주요내용

o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서식 디자인(글씨체 등) 변경(3개 고시, 45개 서식)

o 민원처리절차도 신설(별지 제1호․제4호․제6호․제15호․제30호․제32호․제34호 서식)

o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 변경(별지 제1호․제20호․제30호 서식)

o 기타 문구 정리

□ 시행일 : 2012. 3.15일부터(종전 서식은 2012. 6.30까지 병행사용 가능)

붙 임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일부개정문 각 1부. 끝.

2012. 3. 15
<중앙회 사업본부 정책개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