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과 관련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6조의2 신설, 안 제31조제1항)
나. 계약 관련 내용의 공개 의무화(안 제43조 신설)
다. 통합계약제도의 도입(안 제28조제3항 등 신설)
라. 계약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권 부여(안 제31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