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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05-05-06 조회수 3,659
첨부파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 적용범위 확대(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 범위에 포함함)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유형 추가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위 유형 추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협찬금 지급 요구 등) 금지 신설
- 하도급계약이행보증 거설 사유 신설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넷 - 전기일반자료실에 파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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