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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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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기넷 | 등록일 | 2020-07-09 | 조회수 | 2,185 |
| 첨부파일 |
 하도급법 시행령 시행 안내(기안).pdf 붙임 1 전자관보.PDF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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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20. 7. 8일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 (신용등급 면제폐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ㅇ 직불합의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