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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나라장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고시 개정·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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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기넷 | 등록일 | 2022-09-28 | 조회수 | 901 |
| 첨부파일 | |||||
조달청 고시 제2022-19호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및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조달청 비축원자재 외상 판매시
적용할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 구 분 | 기 본 이자율 | 연체 적용 이자율 | |
| 소기업 | 연 1.5% | 연 10% | |
| 중기업 | 연 2.2% | 연 10% | |
| 중견기업 (매출액) | 1천억원 미만 | 연 2.7% | 연 10% |
|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 연 2.9% | ||
|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 연 3.2% | ||
| 5천억원 이상 | 연 3.5% | ||
|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 연 4.7% | 연 10% | |
* 중‧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2. 10. 14. 부터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