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91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4. 25.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용성초등학교 급식소 및 종합학습실 증축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용성초등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원효로 1405)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4. 11. 18.까지(*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4. 공사종류: 전기공사업

1.5. 공사개요: 급식소 및 종합학습실 증축(784.82㎡)에 따른 전기공사

1.6. 추정금액: 금285,230,000원(금이억팔천오백이십삼만원)

1.7.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17,289,521원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재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2.1. 전자입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2.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적용

2.3.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2.7.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8. 나라장터를 이용한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면허)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경산교육지원청 2층 시설거점지원센터(☎ 053-810-75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3.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세입조치)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4. 25.(목) 18:00 ~ 2024. 5. 3.(금) 10:00

1)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A값'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개찰

7.1. 개찰일시: 2024. 5. 3.(금) 11:00

7.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포함)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이외의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예정가격-A) 대비 (입찰가격-A)의 최저 비율)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 17,289,521원

8.3.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2)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5.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9. 입찰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내역입찰 집행 및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제2절-12.-9)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1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2.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5. 이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계약일반조건)과 발주기관의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2.6.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3.2.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ㆍ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15.1.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6.1.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2.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와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17.1.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17.2.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기관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17.3. 낙찰업체는 착공(착수)계, 선금 청구서류, 기성금 청구, 준공(완수)계 등 계약의 이행 단계별 제출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8540) 경북 경산시 원효로 309-6, 경산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18. 기타사항

18.1.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1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18.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4. 지역업체 공사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권장하니 협조 바랍니다.

①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②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적용

18.5. 사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착수) 준비(자재, 색상, 상세규격,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8.6.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18.7. 계약상대자가 대상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전력ㆍ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금 지급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아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대금 상계처리 합의서 작성

18.8. 이 입찰의 낙찰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조치함

-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함

18.9. 이 입찰의 낙찰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3-810-7582)

(문의) 설계/공사에 관한 사항: 시설거점지원센터 공업담당(☎053-810-7596)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